상큼한 초여름에 파란빛의 하늘을 보면 누구나 교외로 나가 레저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여가를 이용해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매연과 일상에 찌든 도시에서 벗어나 푸른 공기와 레저를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싶다는 갈망을 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직접 교외에 나가 ATV(험한 지형에도 잘 달리게 고안된 소형 오픈카) 등을 타보면 그 즐거움보다 위험성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 잘 듣지 않는 브레이크 장치, 공도(公道)에서 대형 차량과 어울려 같이 달리는 장면, 급커브에서 균형이 깨져 한쪽 바퀴가 들려 달리는 상황 등을 보거나 경험하면 ‘사고는 필연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 ATV,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래프팅 등과 관련된 사고 소식을 적지 않게 접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4000만 명 이상이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레저산업 종사자도 13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나 레저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는 체계적인 법제가 변변치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레저산업이 이미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고 배상을 위한 레저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강제, 레저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레저법의 제정과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