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간첩단 ‘일심회’ 사건 수사도중 돌연 사퇴한 김승규 前국정원장,통진 사태에 대해 말하다
‘과거’의 사건인 듯했던 일심회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새삼 주목을 받았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연루돼 있고, 이들이 작성해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 현재 통진당 당권파 인사들의 면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령 ‘김제남’(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엔 판결문에 첨부된 대북보고서에 31번이나 등장한다.
29일 김 전 원장과의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전화로 이뤄졌다.
―통진당 사태를 통해 일심회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통진당 사태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아쉽고 안타까운 일지만 환영할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종북(從北)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지 않나. 당시 진보진영에선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이라도 진보와 종북의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제가 수사 때 수사팀에 여러 차례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유죄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일심회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는데….
“김승교 변호사였다.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약했더라. 그 사람은 사사건건 수사를 방해했다. 제가 일심회 수사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분명한가. 사건 관련자들이 간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경질 의사를 밝혀 김 전 원장이 사퇴했다고 공개했는데….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반대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청와대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혹시 반대한 사람 중 하나인가.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
▶ [채널A 영상] 단독/김승규 “노무현 정부, 일심회 수사 막았다”
:: 일심회 사건 ::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마이클 장(한국명 장민호)에게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중앙위원이 포섭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에 통째로 넘겼다. 대법원은 관련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08년 2월 민노당 임시당대회에서 민중민주(PD)계인 심상정, 노회찬 등이 ‘당의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관련자의 제명을 요구하다 민족해방(NL)계와 마찰을 빚었고, 민노당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