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거정책 보고서’…“고령자 맞춤형 주택 늘려야”

“연령-신체특성 고려 지원을”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는 등 고령자 주거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일 발간한 보고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정책방향’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연구원이 예상한 미래 변화는 △도심 내 소형주택 수요 증가 △고령자 맞춤형 주택수요 및 주택개량수요 증가 △고령 민간임대사업자 확대 등이다.

이 보고서는 연령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젊은 65∼75세 노인층은 기존 공동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76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케어서비스와 생활안정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신규주택은 무장애주택으로 공급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노인의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 다양한 연령층과 고령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친화형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해 젊은층 입주자에게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고령자를 보살펴주는 일을 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