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복합단지 주거비율 ‘70%→90%’로

3개 공모형PF 정상화案 확정

국토해양부는 5일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고 경기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3개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남양주 별내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주택에 중소형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PF 사업권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합의 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합의 해제가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남도에 귀속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월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민간사업자와 발주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정계획안은 사업자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경기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7월 조정위원회에서 후속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