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금 과도한 인상에 제동수정안 제출땐 통과시킬 가능성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신청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8일 반려했다. 유럽발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산업용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기위 위원들은 전기요금 인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한전이 수정 인상안을 신청하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경기침체 외에 연말 대선 변수까지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 수준은 평균 4∼6%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전기위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주택용, 농사용 등의 요금 인상폭에선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발 경기침체를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하지 않고 요금인상안을 반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의 희망인 13.1%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은 당초 지난해 두 번의 인상률(8월 4.9%, 12월 4.5%)을 합친 9.4%는 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조만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 등을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해 전기위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인 7월 전에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보면 전기위는 이달 중순경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전기위 심의에서 인가 결정을 하면 실제 요금 인상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