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 109곳 - 기관장 70명 2011년 경영평가 결과 확정최고등급 기관장 1명도 없어… 사고은폐-납품비리 한수원 상임감사 평가결과 최하위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09개 공공기관과 6개월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장 70명에 대한 2011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재정부는 6개 등급(S 및 A∼E)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축산물HACCP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D등급을 받은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공기관경영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 관계자는 “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난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원장 보수를 17.3% 올리는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며 “해양수산연수원 역시 정원이 100명인데 임시조직만 30개에 이르는 등 경영이 비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김포공항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17개 기관은 두 번째 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 이어 B등급 50곳, C등급이 27곳이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기관이 D등급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각 기관의 비리를 예방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59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원전사고 은폐 및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고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국민연금공단, 농어촌공사, 문화예술위원회, 환경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의 감사는 D등급이었다. A등급은 9곳, B등급은 19곳, C등급은 22곳이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0∼300%로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