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 엿보기]“편파 지원” 억울하다는 서울시… 더 억울한 시민단체들

권기범 사회부 기자

보수적인 시장 아래서 보수 시민단체를, 진보적인 시장 아래서 진보 시민단체를 지원했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서울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14일 “일부 정치권이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음해”라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63%가 물갈이됐다’고 12일 보도한 뒤 정치권은 이에 대한 공방을 벌여왔는데 서울시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시는 발표문에서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11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지원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고, 지원을 신청한 6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선정위원 14명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에 위촉된 사람들”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바꾼 이유를 빼고 한 시의 해명은 군색해 보였습니다. 본보 기사에서도 북한 인권단체 일부가 지원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밝히며 이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련 단체들은 “기존에 안보교육이나 북한인권운동을 하던 단체가 지원할 ‘안보분야’가 사라졌다. 시장이 바뀌면서 기준도 바뀌었는데 지원을 해주겠나 싶어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시는 지원 기준을 바꾼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사업 분야를 바꾼 것은 보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단체도 ‘자유제안 분야’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제안 분야’에는 시장 보좌진이 몸담았던 ‘환경정의’ ‘서울KYC(한국청년연합)’ 등이 선정됐으니 이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 관련 단체들의 속은 헤아리지 못한 듯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평가 결과가 좋았던 북한 관련 단체도 탈락했습니다. 2011년 ‘양호’ 등급을 받았던 ‘열린북한’은 2012년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시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시가 그런 단체까지 지원하라는 법은 없다”고 썼습니다. 차라리 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기범 사회부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