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 6명, 2년 연속 ‘낙제점’

교과부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서울 광주 경기 강원 ‘매우 미흡’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좌파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6개 시도가 2년 연속 낮은 등급을 받았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이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전남과 전북이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는 제주와 충북이 받았다. 시 지역에서는 대구 대전 인천이 ‘우수’로 가장 높았다.

이번 평가는 △학생 △교원 △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했다.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한 제도.

서울 경기 전북은 지난해에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지난해 ‘미흡’에서 올해는 ‘매우 미흡’으로 한 단계 더 떨어졌다. 광주는 지난해 ‘보통’에서 ‘매우 미흡’으로, 전남은 지난해 ‘보통’에서 ‘미흡’으로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교과교실제 활성화, 유초등 돌봄 지원, 사교육비 절감 성과, 학부모 만족도 등 7개 지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과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7개 항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학교체육 활성화 등 7개 항목에서 각각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의 90%를 차지하는 교육성과의 경우 정량평가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육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런 지표들이 모두 빠졌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교육성과 평가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 하나가 전체 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