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망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소비자 반발 예상무료통화 몸살 통신사는 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통신망 관리 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는 통신사가 유무선 인터넷 망을 오가는 데이터를 살펴 이 가운데 어떤 것을 통제할지를 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앞으로 통신사는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파악해 무료 인터넷전화(VoIP)나 동영상 서비스, 개인 간 파일공유(P2P) 서비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에 비유한다면 한국전력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가정의 에어컨이나 전기장판 유무를 확인한 뒤 이런 제품에 전달되는 전기 공급을 끊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가이드라인에는 통신사가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과점(寡占)하고 있어 소비자 대다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신사와 이용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또 통신사들은 초다량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량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미리 정한 월간 사용량 이상으로 유선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리고, 무선 인터넷은 동영상 서비스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하는 오후 9∼11시에는 대용량 P2P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등 통신사가 특정 시간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 통신사는 제한 내용 공개해야
또 유사한 서비스를 통신사 입맛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컨대 SK텔레콤이 무료 메시지를 보내는 카카오의 ‘카카오톡’과 계열사인 SK플래닛의 ‘틱톡’ 가운데 카카오톡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