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판결 내려라” 애플, 美법원에 생떼

삼성 ‘니시보리 발언’ 공개하자 “치졸한 언론플레이 제재” 주장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이 더욱 치열한 난타전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애플 전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신의 ‘애플의 아이폰은 소니의 디자인을 참조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삼성전자가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스마트폰 개발을 해왔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삼성은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애플은 “삼성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이는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변론서를 제출했다.

제재 방안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유효하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번 건을 이용해 배심원의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애플의 주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긴급 제재 요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애플 주장에 대한 답변을 조만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이미 공개됐던 자료를 언론의 요청에 의해 다시 제공한 것으로 적법한 행위이다”라고 반박했다.

2일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삼성 측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의 배상금액은 약 3조 원. 양사가 경쟁하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골리앗들의 싸움’이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곤란하며 양쪽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