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 해양과학기지ㆍ방파제 건설 보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 방문에서 일본의 무성의한 역사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영구히 해결이 안된다"면서 "일본이 나쁜 전쟁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으니 응어리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의 의미를 환경적인 문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한 뒤 청와대에서 동행자들과 만찬을 열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 독도에 못 갈 것 같았다"면서 독도 방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땅으로서 일종의 지방순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시끄러울 것이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으며, 이젠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조용한 외교'에서 '단호한 외교'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서 당장은 시끄럽겠지만, 외교는 외교대로 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도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일본 측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울릉도와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한만큼 독도에 해양시설물 건설과 같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환경파괴의 우려가제기될 수 있어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영유권 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우리도 이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로 재추진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