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기능 강화 5세대 못끊게 스테인리스로 제작
법무부는 17일 ‘와이파이(Wi-Fi)’ 기능까지 갖춘 강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5세대 전자발찌’를 연말까지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이나 살인, 유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발목에 채우는 장치다.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과자는 1029명에 달한다. 발찌를 차고 있으면 24시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보고된다. 전자발찌와 더불어 무전기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 장치’도 늘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두 장치 사이의 거리가 최소 5m 이상 벌어지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2008년 9월 처음 ‘1세대’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현재 ‘5세대’를 개발 중일 정도로 보완을 거듭해 왔다.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힌 전자발찌는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다. 기존 전자발찌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갖췄고 지하 건물에 들어갈 때 GPS 신호가 끊기더라도 이동통신기지국을 통해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뒀지만 건물 주변의 지형지물에 따라 불안정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와이파이의 경우 적지 않은 건물이 시설을 갖춘 만큼 이중, 삼중으로 망을 확보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재질도 튼튼해진다. 1세대 전자발찌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이었다. 사용자를 위해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가위로 끊고 달아나는 훼손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스프링 강(鋼)’ 두 줄과 훼손감지센서를 넣은 전자발찌를 보급했지만 공업용 니퍼로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5세대 전자발찌는 더 두껍고 강도가 높은 강화 스테인리스 판을 넓게 넣어 웬만해서는 절단할 수 없도록 만들 예정이다. 오철웅 법무부 보호관찰과 책임관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 때문에 발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국내에서만 있는 일”이라며 “보완을 거쳐 더욱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