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민주당정권-의회, 한국 때리기 왜
○ 한도 넘은 융단폭격
23일 일본의 융단폭격 수위와 폭은 한계선을 한참 넘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노다 총리),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민주당 결의안 초안)는 등 험한 표현을 동원했다.
○ 민주당 약체외교 총선 쟁점 경계
오본(お盆·우리의 추석 격인 일본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국회가 다시 열리면서 ‘민주당의 약체 외교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 조기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약체 외교까지 총선 쟁점이 되는 상황은 악몽에 가깝다. 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이미 20% 밑으로 곤두박질한 점도 노다 총리를 강경 대응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다음 주에라도 총리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 레임덕에 빠진 데다 한국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도 무차별적 ‘대통령 때리기’의 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전후 세대가 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일본이 독도 분쟁을 빌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도덕적 채무를 벗어던지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한국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를 내놓으라고 발언했다.
○ 국지충돌 우려 속 냉각 기대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민주당이 독도에 대한 유효 지배를 촉구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유효 지배하려면 무력수단 외에는 없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해양탐사선을 보내 국지적인 충돌을 유발하는 사태다. 이를 통해 독도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한일 간에 국지적 충돌이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상당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말의 전쟁’에 나서면서도 경제 보복 조치나 자위대 파견 등 극단적인 대항책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여전히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파탄은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유효 지배 ::
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