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장 “日과 독도자원 공유 검토해야” 주장 파문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태우(62) 원장이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을 일본과 공유하고 동해의 명칭 역시 중립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일본의 한국 독도 영유권 인정 및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사죄 등을 전제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한일 양측이 독도의 영유권을 공유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원장은 23일 연구원 웹사이트(www.kinu.or.kr)에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기고문을 올렸다.

그는 일본을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도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인정하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말의 사죄 등을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동해 명칭과 관련해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사실상 주권공유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장은 "(김 원장 제안은) 일부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으로 사실상의 `독도 공동영유론'"이라며 "주권은 100% 완벽해야 한다. 국내 연구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다. "김 원장을 당장 파면하라" "자기 집도 남이랑 사이좋게 공유할 것인지 묻고 싶다" "매국노"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날 저녁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 8월 통일연구원장에 부임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방 분야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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