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권 문제 매달리지만 국내입지 점점 좁아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한국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야당의 총리 문책과 조기 총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집권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노다 총리에게 등을 돌리는 의원이 늘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9일경 참의원에서 총리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참의원은 야당 의원이 반수를 넘어 문책결의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총리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야당이 이를 빌미로 법안 심사를 전면 거부할 수 있어 ‘식물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참의원에서 문책을 당한 총리는 두세 달 안에 사퇴했다.
와키 마사시(脇雅史) 자민당 의원은 22일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28, 29일 필요한 법안 처리를 끝내고 총리문책결의안을 제출해 두 번 다시 노다 총리를 참의원에서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자민당 측에 ‘10월 중의원 해산, 11월 조기 총선’ 의향을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23일 보도했다. 하지만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계속 조기 총선을 실시하도록 노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공채법안 카드도 그중 하나다. 특별공채법안은 그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끔 해주는 법안이다. 현 상태에서 일본의 올해 예산은 가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다니가키 총재는 중의원 해산과 특별공채법안 협력을 맞바꿀 계획이다. 지난해 그는 특별공채법안에 협력하는 대신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실제 자민당 의원은 24일 특별공채법안을 심사하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2 야당인 공명당 의원은 참석하긴 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자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중의원을 통과하더라도 참의원은 통과하지 못한다. 다음 달 21일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둔 가운데 노다 총리의 당내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 선거 기반이 약한 소장파들이 조기 총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 원자력 발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노다 총리에게서 돌아섰다. 이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대표는 약 50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했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중심으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 20여 명도 ‘탈당 예비군’으로 분류된다.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상과 히라오카 히데오(平岡秀夫) 전 법무상 등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은 최근 ‘민주당 부활회의’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당 대표 선거 후보로 누구를 노다 총리의 대항마로 세울지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