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 수위 높이는 한국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4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거듭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도발적 언행을 가급적 무시해 온 정부의 대응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노다 총리가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 안팎에선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일본 정부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만큼 가급적 일축해왔지만 이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만큼 적절한 수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품위 있지만 단호한 조치’라는 기조 아래 사안별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노다 총리 등 일본 최고위급 인사의 ‘망언’에는 수위에 따라 청와대까지 나서고, 각료들의 주장이나 문건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다 총리의 주장에 대해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하며 즉각 발언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제헌절)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를 타진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신 대사로부터 ‘일본 정부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독도 방문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일본의) 공세에는 철저하게 연구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4일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서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슬기롭게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까지 사죄하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일본은 지금을 일제강점기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반도 침탈 야욕인 만큼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