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선직전까지 열려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열릴 100일간의 2012년 정기국회가 3일 막을 올린다. 역대 대선 때 정기국회·국정감사에선 민생 현안은 뒷전이었고 정권 획득이라는 목적을 눈앞에 둔 여야의 정쟁이 앞섰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는 ‘BBK 국회’였고 2002년엔 ‘김대업 국회’였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놓고 이번 정기국회가 과거의 재판(再版)이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일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가장 국민에게 다가서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힐링(healing) 국회를 만들겠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고 공언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개혁 과제는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민생 복지 예산안 심의 및 처리 △국회 및 정치쇄신안의 입법화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야 간 대선을 앞둔 치열한 기 싸움 속에 모든 이슈가 ‘대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이미 각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 혹은 네거티브 준비와 여야 공천뒷돈 수사, 민간인사찰 국정조사·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검으로 옮겨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