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범죄 대책’ 간담회
아동 성폭행범 3명 가운데 1명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공개한 연령별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40대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의 32.9%를 차지했다. 이어 30대와 10대가 각각 20.3%를 차지했고 50대와 20대는 각각 10.1%로 나왔다. 60대는 6.3%였다. 아동 강제추행에서도 40대가 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 위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엄벌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며 “아동을 방임하지 않고 보살피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