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울 표현>● real name system 실명제● infringe on[violate] one's right 권리를 침해하다● post a comment 댓글을 올리다● slander 명예훼손=injury to a person's honor, defamation, libel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실명’은 ‘실제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실명제는 real name system이라고 합니다.(예: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is unconstitutional.)
헌법재판소는 “실명제 탓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누리꾼들이 글을 올리기를 포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억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댓글 등을 읽거나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누리꾼에게까지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다’는 infringe on[violate] one's right라고 합니다.(예: 그 제도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 The system infringes on people's basic rights and privacy.)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악성 게시물이 더욱 활개를 치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slander, injury to a person's honor, defamation, libel이라고 합니다.(예: 명예훼손을 하는 이는 법 앞에 처벌받을 수 있다. Someone who slanders is punishable by the law.)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에 글을 남길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독이 아닌 약이 되게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우리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박선애 함영원 어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