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잇달아 전당대회를 열고 대(對)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4년 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며 국제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김정일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향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한 실망의 표시다.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하다. ‘북한의 무장해제’를 공공연히 거론할 정도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천명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거나 도발행동을 취할 경우 보상 대신에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와 롬니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 경제적 보상과 북-미 대화를 얻겠다는 기대를 한다면 자책골이 될 것이다. 김정은이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올해 4월 발언을 실천하려면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달 북한 정권의 2인자인 장성택에게 던진 메시지도 진정한 개혁 개방에 나서야만 대규모 지원이나 경협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