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0년 완전히 없애… 에너지 전략 초안 마련
일본 정부는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몬주’의 상용화를 단념하고 폐쇄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몬주를 폐로(廢爐)하면 핵무기 전용을 의심해 왔던 주변 국가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쿠이(福井) 현 쓰루가(敦賀) 시에 있는 고속증식로 방식의 몬주 원자로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12일 각료회의에서 초안을 협의했고 원자력협정을 맺은 미국에 정부 당국자를 파견해 미국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본보 3일자 A19면 참조…발전 뒤 플루토늄 많이 배출하지만… ‘꿈의 원자로’…
일본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몬주를 연구용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폐로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 초안에는 2030년에 원자력발전 비율을 ‘제로(0)’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권 민주당의 주장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약 20년 후 원전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본은 ‘40년이 지난 원전을 폐로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지키기로 했다. 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받은 원전만 재가동하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거나 증설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원전이 사라지면 화석연료 수입이 늘면서 가정의 전기료는 오르게 된다. 아오모리(靑森) 현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모두 쓸모가 없어진다. 아사히신문은 재처리 시설을 없애는 데만 약 3조6000억 엔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