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특위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안대희)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대단한 권력실세의 비리 근절책처럼 발표했지만 포퓰리즘만 있고 검찰 개혁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된다”며 “특별감찰관제는 합법적 사찰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해를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제가 대통령 친인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보다) 더 큰 가치”라고 말했다. 또 권력실세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감찰하는 데 대해 “지정만 돼도 엄청난 뉴스거리다.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되면 공적, 사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가혹하다. 역차별이다. 못살겠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사를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에 임명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사정기관 수장 등을 상시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