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더 타내려 군장병까지 위장전입 시켜

권익위, 4개郡 적발… “공무원이 서류 조작해 인구 늘려”

4개 군(郡)이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돈)를 더 받고 선거구 획정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통해 인구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 전북 진안, 강원 양구, 충북 괴산 등 4개 군의 공무원들이 4000여 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동군은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전입한 636가구에 총 2억6000여만 원(가구당 평균 41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7∼9월 전입한 3092명 가운데 2324명(75.2%)은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에 기거하는 장병 들을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8월 양구군에서 증가한 인구 346명 중 333명(96.2％)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증가한 인구 431명 중 306명(71.0％)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으며, 전국 각지에 사는 11명이 공무원 1명의 주소지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괴산군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60여 명이 관공서나 마을이장의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독립 선거구가 가능한 인구 하한선(10만4342명)을 유지하고 1인당 약 100만 원인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