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및 기업애로 해소 대책’을 내놨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지역민원해소 등 106개의 항목에 걸친 이번 대책은 수년간 관계부처 간 의견차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던 방안들에 종지부를 찍은 것들이다. 올해 들어 박 장관이 강조해온 ‘스몰 볼 정책’의 종합판인 셈이다.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한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은 당초 총사업비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133층 규모로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대금 3600억 원 중 1122억 원을 체납해 서울시가 올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다시 짜 내년 초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36.1% 늘린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유턴기업 지원센터’를, 해외에 ‘유턴기업 지원데스크’를 세워 유턴기업이 복귀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또 올 하반기에 대규모(33만 m² 이상) 외국인 투자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2, 3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