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스페인 ‘카탈루냐 악재’

중앙-지방정부 감세협상 결렬… 독립 추진 등 반발 거세질듯

‘돈 잘 버는 가난한 지방’인 스페인 카탈루냐와 중앙정부 간의 조세·재정 협상이 20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11일 약 150만 명이 경제 주권과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카탈루냐 지역의 불만과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마드리드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조세권을 늘려 달라는 마스 수반의 요구가 거절당했다.

마스 수반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카탈루냐와 나머지 스페인 지방의 상호 이해를 위한 역사적 기회를 잃었다”며 “정부가 재정협약을 고칠 수 없다면 우리는 수주, 수개월 내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언론은 “향후 몇 주일이 카탈루냐의 미래에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마스 수반이 카탈루냐의 완전한 자치 수립이나 분리 독립 여부를 묻게 될 사실상의 주민투표를 11월 25일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등 동북부 4개 주로 인구가 720만 명에 이르는 카탈루냐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이다. 하지만 매년 지역총생산(GRDP)의 9%(지난해 305조 원)를 중앙정부에 세금으로 내 어려운 다른 지방을 돕다가 빚쟁이가 됐다.

카탈루냐 사태는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에 빠진 스페인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카탈루냐가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파산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 세금을 대폭 줄여 납부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간신히 해법을 찾아가는 스페인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부실 탓에 유럽연합(EU)에 1000억 유로(약 145조5000억 원)의 지원을 신청한 스페인은 추가로 유럽중앙은행(ECB)에 국채 매입을 요구하는 방식의 구제금융 요청을 앞두고 있다. 최근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조치 발표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20일 스페인은 10년물 국채를 올 1월 이후 가장 낮은 금리인 5.666%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카탈루냐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등장해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