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42조 원]1인당 稅부담 25만원 늘어 평균 550만원

내년에 한국 국민들은 1인당 평균 약 5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국세(國稅)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총 216조3763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60조 원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더한 내년의 세금총액은 276조4000억 원이다.

이 금액을 통계청이 추계한 내년 인구(5022만 명)로 나눈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550만3780원으로 올해보다 약 25만 원(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내년에 한국경제가 4% 성장해 고용이 늘고, 소득 및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런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걷힐 법인세(47조9978억 원)는 올해보다 1%, 452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겠지만 소득세는 올해보다 12.0% 늘어난 50조5950억 원, 부가가치세는 9.1% 증가한 58조9893억 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의 거래도 올해보다 활발해져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4.8%(58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로 총 203조288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놨던 예상치(205조7575억 원)에 1.2% 모자란 규모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수입감소로 부가세(―4.8%), 관세(―8.8%)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당해연도 세수가 전년도 예상치보다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