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월 8일 黨대회 열어 5세대 지도부 공식 출범1중전회서 상무위원 확정… 총서기에 시진핑 선출 예정
○ 권력 이양 구도 및 절차 확정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8일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권력 이양을 위한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11월 1일 현 제17기 당 중앙위원회(공산당 핵심 의결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제17기 7중전회) △11월 8일 18차 당대회(일주일 예상) △18차 당대회 폐막 직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제18기 1중전회)를 열기로 했다.
이 같은 일정이 확정된 것은 차기 권력구도에 대한 계파 간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제18기 1중 전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 부주석을 포함한 국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금처럼 9명을 유지할지, 7명으로 줄일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시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주석과 총리로 투 톱을 맡고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장더장(張德江) 충칭 시 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 톈진(天津) 시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 류옌둥(劉延東) 국무위원, 왕양(汪洋) 광둥(廣東) 성 서기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상무위원이 최종 확정되면 현행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끄는 4세대 지도부가 퇴장하고 시진핑-리커창을 필두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다.
5세대 지도부는 개혁 개방 시기에 교육을 받거나 공직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기존 4세대보다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정권 교체는 여야 간 권력 이양이 아닌 공산당 내 권력 이동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정책에서 당장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중앙정치국은 28일 회의에서 보시라이 전 서기에 대해 공직과 당적을 동시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 보 전 서기는 이미 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 자격을 정지당한 데 이어 쌍개 처분까지 받게 됨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 또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처벌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인대 대표 자격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대 대표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 기소에서 제외된다. 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보 전 서기에게 적용된 범죄 및 비위 혐의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인사규정 위반, 여성 편력 등이다. 특히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영국인 살해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중앙정치국이 보 전 서기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가 속해 있던 태자당이 향후 권력지형의 큰 틀에서 위축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의 저명한 법의학자인 왕쉐메이(王雪梅) 중국법의학회 부회장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닐 헤이우드 씨 사망 원인이 시안화물(청산가리)로 인한 독살이 아닐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시안화물로 사망했다면 시신이 변색되고 피가 비정상적으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검시관들이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회장은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측면도 있다. 그가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인민최고검찰원 산하 기술정보연구중심 부주임을 겸하고 있고 중국의 관료사회가 매우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