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의회 수출 승인할 것”… 미사일 막판 협상과 연계무인기 탑재중량 조율중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과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 허용 등 나머지 현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못 하지만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현행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종전 수준(500kg)을 유지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만 말했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의 탄두 중량(500kg)과 동일한 구속을 받는 UAV의 현 탑재 중량을 최대 2t까지 늘려 첨단 무인정찰기의 도입과 독자 개발을 금지해 온 족쇄를 풀 방침이다. 김관진 장관도 이날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곧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방침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호크를) 구매하려면 미국 의회의 판매 승인이 필요해 현재 (양국 간) 실무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다, 안 한다는 단계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 낮추는 협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고위 당국자는 “미 의회가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를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 이를 우리 예산 수준에 맞추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글로벌호크의 대당 도입 가격을 4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9400억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은 독자적 대북 정보력 확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미국에 글로벌호크 4대의 판매를 요청했지만 주변국의 반발과 미 의회의 판매 승인 지연, 가격 문제 등으로 도입이 계속 미뤄져 왔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첨단레이더(SAR)와 적외선 감시 장비로 지상의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전략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