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폴 크루그먼 숭실大 특강 “경제민주화, 증세-복지확대로 실현 가능”

대기업은 중산층 지탱 수단… 적대시보다 견제가 바람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가 10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특별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와 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숭실대 개교 115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증세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변화가 경제민주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자유를 쟁취하듯 시민 스스로 견제세력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산층을 지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적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수인 이들이 다수에 반하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 약화와 금융 완화, 세율 감소가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기존의 주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크루그먼 교수는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 연구 분야를 통합해 새로운 자유무역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