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치혁신위 구성→정강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일보DB
조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정치혁신위 공동구성→공동 정강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며 민주당에 숙제를 내 준 셈인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할지 논의·합의하면 문 후보가 그 합의를 받아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양측이 (쇄신 문제에 대한) 공을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깨놓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봐야 한다"라며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양측 정강정책의 싱크로율(일치율)은 9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핵심은 자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인데, 빨리 공동 정강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해 정권교체·정치혁신을 약속한 뒤 양 캠프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시기에 대해서는 11월 초 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최근 안 후보와 문 후보 간의 기싸움을 지적하면서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당 소속 대통령을 만들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리고 굴복하라는 메시지 밖에 안 되니 (안 후보 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의 논쟁보다 어떻게 안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정당, 수권대안정당을 만들 것인가로 논의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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