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자제한다던 10대그룹, 광고-물류-SI 수의계약 70% 넘어

공정위, 4∼7월 이행현황 점검

올해 초 대기업들이 상생(相生)을 외치며 자율선언을 발표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7월 중 10대 그룹의 자율선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건설 광고 시스템통합(SI) 등 3개 분야는 다소 개선됐지만 물류 분야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10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위해 광고 SI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 △중소기업 직접 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선언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43%에서 60%로 17%포인트 증가했고 광고(8%포인트), SI(5%포인트) 등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광고 물류 SI 등 3개 분야에서는 여전히 수의계약 금액 비율이 70%를 넘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 4∼7월 80%에서 올해 같은 기간 82%로 오히려 늘어났다.

계열사나 1차 협력사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물량은 지난해보다 광고는 36%, SI 분야는 15% 늘었지만 건설과 물류 분야는 각각 10%, 11% 되레 줄었다.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23개가 추가로 설치됐다.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기업들이 물류나 SI 분야에 대해서는 보안이나 장기 거래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업종은 일감 몰아주기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공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