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측 “4대강 사업 중단해야”… 朴 “SOC 투자 축소”

■ 주요 국책사업 공약 비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일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담은 환경·에너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4대강 사업 중지’ 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 文·安 “생태적 복원 추진”

안 후보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환경·에너지포럼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와 수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안 후보 측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폐지할 계획이다. 안 후보 측 환경·에너지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4대강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도 4대강 사업 중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4대강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을 종합 검증한 뒤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해 훼손된 강 생태계를 복원하는 투 트랙 구상을 갖고 있다. 문 후보 측은 “4대강 국민검증위 진상조사에서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보는 즉각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해 9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당시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SOC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朴·安 “제주 해군기지 필요”

안 후보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는 처음이다. 안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지난 여러 정부에서 20년 동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는 것이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강정마을이어야 했는지, 과정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행상에서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주민 간담회에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민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경청하고 사과를 드리겠다. 이는 전임 정부의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국가안보를 지키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제주건설회관에서 열린 제주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민군 복합 관광미항 건설은 제주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안보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크루즈 관광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문 후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 기항으로 설정됐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성격이 ‘군항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게 이유다. 문 후보는 7월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평화제주를 위한 문재인의 구상’ 발표에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의 바람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