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道차원 무상급식인데” vs “전국확대되면 참여”

강원교육청 vs 춘천시… 초등생 무상급식 팽팽한 대립

《 강원 춘천 지역 학부모에게 무상급식은 중요 관심사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에서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탓이다. 올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강원도교육청 60%, 강원도와 시군이 각 20%. 춘천시는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복지사업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20% 분담을 거부하고 도교육청과 강원도 분담 비율 80%만으로 급식을 시행하라고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은 춘천시가 거부하는 한 자체 예산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확보한 예산의 불용 처리를 우려해 지난달 무상급식비의 60%(52억9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도 20% 지원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17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춘천시는 거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춘천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당사자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이광준 춘천시장이 직접 전하는 형식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지난해 강원도의회는 보편적 복지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시군이 분담하는 급식지원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춘천시만 유일하게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강원도, 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시민 사회 노동 단체 등은 춘천시에 여러 차례 예산 분담을 요구했지만 춘천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춘천시가 예산분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1, 12월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납부한 급식비도 환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학부모들의 부담 등을 말하는데 도교육청은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 60%라는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기에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춘천시가 20%의 예산 분담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시군과의 형평성, 학부모들의 부담 문제 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춘천시가 강원도,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친환경 급식 지원,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시행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 춘천시의 기본 입장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지금도 춘천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넉넉한 학생들의 무상급식까지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다.

이광준 춘천시장

올해만 교육 지원 사업에 154억 원을 투자했다.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고등학생 등교버스 운영 같은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높다. 무상급식에 수십억 원을 쓰면 그런 사업들은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마련하겠지만 중학교까지 확대하려면 예산 압박이 심할 것이다.

일선 시군은 올해 20%의 예산 분담도 버거워하고 있다. 추가 부담은 어렵다고 한다. 다른 도의 경우도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무상복지를 섣불리 시행하면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경비 문제로 논란을 빚었는데 교육감이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내년에는 대폭 증액해 지원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겠다.

정리=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