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정권 ‘앞에도 지옥, 뒤에도 지옥’

조기 총선땐 완패 뻔해 ‘중의원 해산’ 약속 미적미적
일본유신회 등 인기 ↑… “시간 끌면 상황 악화” 고민

라오스 ASEM회의 개막… 냉랭한 中-日 정상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5일 개막한 제9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오른쪽 등을 돌린 사람)가 노다 요시히코 총리(왼쪽)를 지나치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최근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양국 관계를 대변하듯 두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 듯하다. 비엔티안=로이터 연합뉴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양치기 소년’으로 몰리고 있다. 8월 여야 영수회담에서 소비세 인상법안 협조 대가로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가까운 시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지난달 31일 임시국회 본회의 대표 질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신임을 묻는 것이 최대의 경제대책”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날렸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바닥까지 추락한 지지율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실시한 월별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 지지율은 19%로 지난해 9월 정권 출범 때의 65%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특별공채법안 등 주요 법안 추진이 부진한 데다 다나카 게이슈(田中慶秋) 법무상이 야쿠자 간부와 관련된 것이 드러나 3주 만에 물러난 데 따른 타격이 컸다. 무상 복지공약 붕괴 등 민주당의 약속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신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 등 역대 정권의 교체 직전 지지율과 비슷하다며 ‘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다 내각 지지율은 전날 발표된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17.7%였다. 이런 지지율하에서는 선거를 치러봤자 ‘무덤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정세 분석이다.

일본의 한 정치전문가는 5일 “노다 총리는 해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각료가 적지 않다는 것. 하지만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는 내년 8월 임기가 만료돼 최악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공포감도 민주당을 짓누르고 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앞으로 나가도 지옥, 뒤로 물러서도 지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에 털어놓았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가 추진하는 신당 등 이른바 ‘제3세력’은 기성 정당에 대한 염증을 반영하듯 지지율 조사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차기 총선 지지 정당 조사에서 일본유신회는 12%, 이시하라 신당은 9%를 나타내 자민당(25%)에는 뒤졌지만 민주당(10%)을 웃돌았다. 이시하라 신당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47%였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4일 한 방송에서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과 함께 이달에 ‘일본유신대연합’이라는 우익정당 연합을 결성해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0석은 중의원 정수(480석)의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2당 또는 제3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