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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서민주택대출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 外

입력 | 2012-11-09 03:00:00

■ 서민주택대출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10조1500억 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출 가능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됐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상여금 비중이 큰 증권회사 직원 등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226억 원을 대출한 사례가 지적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 대출가능 연소득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경매유예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경매유예제로 불리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경매 처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담보물건 매수인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단위농협(1165개)과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2569개 금융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 부원장은 최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연내 추가될 수도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1~2%P 추가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11월부터 총 1200개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10월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하 대상은 평균 거래규모 8억∼20억 원으로 1차 인하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측은 1, 2차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연간 5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웅진코웨이 매각안 합의… 법원에 신청서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8일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매각대금 1조2000억 원의 30%는 다음 달, 잔금은 내년 1월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웅진코웨이의 연말배당률 의결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 11월 11일은 ‘하나로 데이’… 농산물 할인행사

농협중앙회가 흔히 ‘빼빼로 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을 ‘하나로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농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11’의 한자인 ‘十一’을 한 글자로 합치면 농업을 상징하는 ‘흙 토(土)’가 된다는 뜻에서였다. 할인 행사가 열리는 8∼18일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30여 품목을 구입하면서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000원이 할인된다. 감귤, 고구마, 한우,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