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선투표시간 갈등에 법안상정 못해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지원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면서 연내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을 겪으면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못했다. 변재일 의원(청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청주 청원 보통교부세 6%를 통합시에 10년간 지원하고, 시와 구 청사 건립비용 정부 부담, 4개 구 설치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 재정적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국회 본회의가 23일이어서 그 이전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북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여야 정치권은 즉각 행안위에 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차기 정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13일 국회에서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통합 청주시 법률안의 원안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