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방식 보이콧 이어 온라인 조사 않고 서면으로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북지역 학생들(773개교, 21만여 명)의 피해율은 알 수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온라인 방식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결과다. 정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거부해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거부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질문지 내용을 교과부의 지시대로 만들었지만 조사는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했다.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설문지를 한꺼번에 나눠주면 학생들이 기재하는 형식이었다.
학교별 응답률과 피해율도 취합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알아서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에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표집조사를 했다. 90개교에서 학년당 1개 학급을 골라 교육청 관계자들이 설문지를 나눠주고 답변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실에서 설문지를 나눠준 뒤 피해나 가해 경험을 적으라고 하면 선생님이 알까 두려울 텐데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90개 학교만으로는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교육감의 신념 때문에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학교명과 학년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실태조사를 하면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다. 서면조사가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