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깡통주택’ 보유자 8만명 정밀조사 왜?
감독당국은 이 8만 명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이들은 불황과 부동산 침체가 더 길어지면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뇌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부실 우려 채무자 20만 명 내외
이 가운데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총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인 76.4%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보유자는 19만 명이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꾸준하게 떨어진 결과로, 이들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빚잔치’를 하더라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미 빚 갚을 능력을 소진한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 23만 명 역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서 금융회사 3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다. 이들 중 99%에 해당하는 23만 명이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
은행에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금융권에서 다시 후순위대출을 받은 15만 명도 안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은행 후순위대출자 가운데 3만3000명은 LTV가 70%를 초과한다”며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대출자”라고 지적했다
○ 고위험 대출자 8만 명 정밀 조사
금감원 정밀 점검 대상인 LTV 80% 이상 대출자 4만 명 중 4000명이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렸다. 그 외에 은행 2만7000명, 저축은행 5000명, 여신전문금융사가 4000명이었다.
금융권역별 깡통주택 대출 규모도 상호금융이 6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은행 5조6000억 원, 저축은행 5000억 원 순이었다. 상호금융은 연체율도 3.42%로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11.58%)과 여신전문금융회사(5.22%)에 비해서는 낮지만, 금융회사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1.32%)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이 때문에 가계 부채의 폭탄이 상호금융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많이 이동했다”며 “자칫하면 상호금융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어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