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연구원 보고서 “고졸채용 확대-반값 등록금 정책 상충돼 혼란 줄수도”
한국의 고졸과 대졸 취업자 사이의 노동생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상충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펴낸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고졸이라고 해서 대졸 취업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과잉으로 인한 ‘하향 취업’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5곳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지수(5.224)가 가장 높았던 남동발전은 고졸 채용비율이 36.02%로 전체에서 2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학력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컸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한국 대졸자의 임금은 16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졸자들이 자신에게 안 맞는 일이나 직업을 하향 선택할 경우 업무 동기, 임금 만족도가 떨어져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여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청년들에게 엇갈린 정보를 제공해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면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 제도는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