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이중지원 많다… 813개업체 융자 또 받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중복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일 발표한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특정 중소기업에 동일한 목적의 정책자금이 반복 지원돼 정책자금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융자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1612곳 가운데 50.4%에 이르는 813곳이 2009∼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시 융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5%(679곳)는 중기청의 혜택을 또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사업’ 혜택을 주기적으로 받는 업체도 있었다. 2008년 이후 5년 동안 4번 이상 해당 융자를 받은 업체는 86곳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09억 원만큼 감소했다”며 “중진공의 직접대출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이 연도별로 제한된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중복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