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기초수급자 10배로… 공공부조, GDP 10%로 급증”

KDI통일 재정조달 보고서… “정부지출 늘어 증세 불가피”

남북한이 통일되면 생계가 어려워 정부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0여 배로 급증해 관련 정부 지출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통일 후 공공부조에 쓰이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1일 내놓은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이라는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에서 소요되는 지출이 민간부문에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로는 건강보험 등 보건지출을 꼽았다. 고 연구본부장은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 수요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적은 만큼 남한 인구가 건강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고 연구본부장은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 부문의 지출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남한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 대다수가 수급자가 된다.

고 연구본부장은 “현재 남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0만 명 수준인데 통일이 되면 1000만∼20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공공부조 규모가 남한 GDP의 약 1.4%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GDP의 10%에 이르는 지출이 공공부조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이전제도’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GDP 대비 2∼3%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고 연구본부장은 “통일 후 필요한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