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대법원장 “혼자만의 가치관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 말라”

튀는 판결에 일침… 경력출신 새법관 24명 임명

“법복의 의미는…” 신임법관 옷 입혀주는 대법원장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법조 경력자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편향된 판결 논란이나 일부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게재, 하급심 판사의 대법원 판결 공개비판 등을 겨냥해 후배 법관들에게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면서도 “헌법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斜視)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등 재판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치권 등 외부의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임명식에선 검사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5년 이상 채운 신임 법관 24명이 새로 법복을 입었다. 변호사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9명, 사법시험 출신 외교통상부 직원 1명이 새로 임명됐다. 법조 일원화가 본격화되고 검찰의 위상이 흔들리던 지난해 말부터 판사로 전관(轉官)하겠다고 지원한 검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