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명→2010년 6.6명경기변동 크고 지속성 낮아… 관련 서비스업 집중 육성 필요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ICT 제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늘 때마다 유발되는 취업자 수(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0.0명에서 2010년 6.6명으로 급감했다.
또 ICT 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0.16으로 전체 산업 평균(0.62)보다 훨씬 낮다. 생산이 느는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ICT 제조업의 국산화율이 49.2%에 그쳐 자동차(87.3%)나 철강(85.7%), 섬유(73.1%) 등 주요 제조업보다 크게 낮은 점도 ICT의 고용효과가 낮은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등의 ICT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5.1로 ICT 제조업(6.6)의 두 배를 웃돈다. ICT 서비스는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특성상 경기가 나빠도 매출과 고용에 타격을 적게 입는다.
하지만 한국의 ICT 산업은 제조업 쏠림 현상이 심하다. 제조업 중 ICT 산업의 비중은 21.1%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2%)의 3배나 된다. 반면 서비스업 내 ICT 산업의 비중은 8.3%로 OECD 회원국의 평균(8.2%)에 그친다.
박창현 한은 산업분석팀 과장은 “ICT 산업은 제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서비스업을 키우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