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배 넓어진 대륙붕’ 경계선 유엔 제출

일본쪽으로 최대 125km 확대… 中의 새 경계선과도 거의 겹쳐
한중일 ‘해양 삼국지’ 본격화

정부는 한국의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沖繩) 해구까지 이어져 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보고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획정을 두고 벌어질 한중일 ‘해양 삼국지’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서는 한국의 대륙붕 한계선이 위도 27도27분∼30도37분, 경도 127도35분∼129도11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9년 5월 정부가 CLCS에 낸 예비문서에서 밝혔던 대륙붕 한계선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예비문서를 제출한 이래 3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탐사 작업을 거쳐 새로운 한계선을 정했다.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늘려 잡아 한계선을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한국의 200해리 밖 대륙붕 면적은 2009년 때와 비교해 2배 이상 넓어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00쪽 분량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중일 해양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대비한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CS는 관련국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경계 획정은 양자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다량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중국해의 경계 획정 협상에서 한국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제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이 설정한 한계선은 일본 영해로부터는 불과 5해리가량 떨어져 있다. 지난주 보고서를 제출한 중국의 한계선과는 거의 겹친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주장에 대해 “영해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두 나라가 내놓은 대륙붕 한계선이 3년 전보다 더 일본 쪽으로 확대된 만큼 일본의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 맞서 한국과 공동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양자 경계 획정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과도 중복수역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