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박근혜 정부의 우선정책

성장 다음의 과제… 30대 “양극화 해소” 60대이상 “대통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로 경제위기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국민 다수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문제는 세대별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차기 정부가 복지 확충과 재정건전성의 갈림길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세대 갈등이 치유될 수도,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세대별 관심의 차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난해 12월 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응답자의 28.6%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연령과 지역,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층에서 경제성장은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였다. 이어 양극화 해소(16.5%)와 경제민주화(14.1%)가 비슷한 수치였다.

경제성장은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 양극화 해소는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 정부가 골고루 잘사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연령별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달랐다. 30대는 양극화 해소(19.9%)와 경제민주화(19.6%)에 대한 요구가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대로 경제성장(23.7%)에 대한 주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30대가 경제적 소외감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60대 이상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성장(32.3%)에 이어 국민통합(19.3%)을 꼽았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세대별, 지역별 대결 양상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30, 40대 여성에서는 각각 19.1%, 16.8%가 교육개혁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이들 세대에서는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40대 남성에서는 정치쇄신(14.7%)에 대한 주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중산층 시대? 30대 가장 부정적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이 실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는 응답은 7.9%에 그쳤다.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다’는 응답은 43.0%, ‘별로 실현될 것 같지 않다’가 31.6%, ‘절대 실현될 것 같지 않다’가 12.7%였다.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50.9%,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4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30대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69.8%로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27.3%)보다 훨씬 많았다. 20대(54.1%)와 40대(52.4%)에서도 실현이 어렵다는 쪽이 많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76.9%, 50대에서는 64.4%가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자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75.6%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71.1%였다. 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중산층 70% 시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크게 엇갈린다는 얘기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스스로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중산층 70% 시대’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7.6%가 ‘중산층 70% 시대’가 실현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자신이 서민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그 비율은 47.8%였다. 반면 실현이 어렵다는 응답은 서민층이 47.4%로 중산층(38.9%)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응답자는 28.0%, 서민층은 62.3%였다. 7.2%는 빈민층, 1.5%는 상류층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중산층 70% 복원’에 성공하려면 서민층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 확대, ‘필요와 신중 사이’

박 당선인이 임기 5년간 135조 원을 들여 민생복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세대별로 의견이 갈렸다. 50대의 53.2%는 ‘수정해야 한다’고 답해 ‘실천해야 한다’는 응답(44.4%)보다 많았다. 세금 부담이 큰 50대에서는 공약 실천보다 재정건정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반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경제 소외감이 큰 20, 30대에서는 각각 57.6%와 54.2%가 ‘실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40.9%)보다 많았다. 그만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6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다.

스스로 서민층이라는 응답자의 55.8%가 공약 실천을 강조한 반면 중산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2%는 공약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세금 부담과 복지 혜택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인식 차이로 보인다. ‘복지 증세’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에 대해 53.0%가 ‘수정해야 한다’고 답해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45.5%)보다 많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39.7%)을 앞섰다. 박 당선인이 상대 진영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민생복지 공약을 실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신의 지지층의 여론도 의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손영일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