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 클럽, 앞으로 5년에 달렸다] 신성장동력을 찾아라

전차 군단만으론 위기 못넘어… 경제에 혁신의 엔진을 달자

《 크리스마스를 보름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독일 중부지방의 튀링겐 주. 한 쇼핑몰 명품 매장은 쇼핑객들로 넘쳐났다. 옛 동독에 속했던 이곳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지만 과거의 흔적은 물론이고 유럽 재정위기의 타격조차 찾기 힘들었다.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튀링겐 주는 옛 서독의 강한 제조업에, 동독의 저렴한 노동력이 합해져 세계적 자동차산업 지대로 변모했다. 》
독일 미국 일본 등이 ‘40-80 클럽’으로 도약하기까지는 저마다 계기가 있었다. 탄탄한 제조업과 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독일은 동독의 인구를 빨아들인 뒤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끄떡없는 부국(富國)으로 올라섰다. 전통 제조업으로 커 온 미국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 등 혁신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해 왔다.

○ 인구 8000만 활용해 성장한 독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18개국만 달성한 높은 경제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 8000만 명 이상의 나라는 16개국으로 4만 달러 이상 국가보다 수가 적다. 8000만 명은 자국 인구만으로 내수시장을 형성해 경제의 외풍(外風)을 막고 적정 수준의 노동력으로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규모다.

통일로 인구 8000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바로 이런 점을 간파했다. 통일 직후인 1991년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하고도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독의 풍부한 인적자원(human capital)은 새로운 전기가 됐다. 헤르베르트 슈튀츠 튀링겐개발공사 이사는 “동독은 기초과학이 강했지만 숙련된 산업인력은 적었다”며 “통일 후 정부가 연구개발(R&D)을 위해 대학수업을 실무형으로 바꾸고, 지역노동청은 주민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990년대 옛 동독 지역은 인력, 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신흥국 못지않은 성장률(연평균 5%대)을 보였다.

한국의 통일 시점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둬야 통일이 됐을 때 40-80 클럽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일할 사람이 줄고 내수도 위축될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 인구를 잘 활용한다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각종 투자가 증가해 성장 잠재력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때 갈아탈 수 있느냐는 40-80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다.

미국은 전통 제조업의 발전에 힘입어 1997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GM 협력업체 직원인 로런스 슐츠 씨는 “1990년대 GM은 질 좋은 일자리로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뜻에서 ‘황금수갑(golden handcuffs)’이라 불렸다”고 말했다. 미국은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로 소비가 살아나며 경제성장기를 구가했지만 이런 상황은 길지 않았다. 해외 이탈과 기술개발 소홀 등으로 제조업이 쇠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정보기술(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신(新)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리처드 대셔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애플처럼 ‘퍼스트 무버(시장선도자)’로서 혁신을 이룬 것은 학교와 투자자, 기업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혁신적 기업을 일군 덕분”이라며 “이게 바로 미국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제조업의 틀 안에서 성장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스스로 선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이 안 통한다”며 “틀 밖에 나와 기존에 없는 창의적인 것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창조경제’를 내걸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전차(電車·전자와 자동차) 군단’의 힘을 통해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모델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는 “의료,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40-80 클럽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인구 부족을 벤처산업으로 극복

인구가 40만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조차 새로운 성장엔진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다. 한때 한국과 함께 ‘네 마리의 용’으로 꼽힌 싱가포르는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로 올라섰다.

금융, 교육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한 단계 성공한 뒤 최근에는 자본과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벤처 육성에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 부어 ‘글로벌 벤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싱가포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약점을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며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려면 싱가포르에 맞먹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80 클럽 진입이 최종적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 일본은 1987년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1995년 4만 달러로 8년 만에 40-80 클럽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은 침체됐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아내지 못해 ‘20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향후 5년간 한국이 경제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에 국운이 달려 있다”며 “새 정부는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게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잠재성장률 1%P 끌어올려라 ▼

수출-내수 활력 불어넣으면 2021년 4만달러 시대 가능

앞으로 한국 경제는 5년간의 운용 성과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짧게는 7년, 길게는 19년 뒤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져, 40-80 클럽 가입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보다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에 3만 달러, 2021년에 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로 일시적인 국민소득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4만 달러 수준의 경제체력을 갖추면 결국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10년 프로젝트로는 부족하다”라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중화학공업이나 조선 등 일부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자본의 한계효율을 올리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에 3만 달러, 2025년에 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그동안 수출로 버티면서 해외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만큼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도 벅찰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해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1, 2%대를 유지하는 경우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는 2020년에, 4만 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선진국을 추격하거나 40-80클럽에 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

▽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
▽팀원=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경제부 기자 박형준 도쿄 특파원

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