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지원법 국회 통과… 첫 단추 끼웠지만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청주시 설치법)이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해 통합시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통합시 청사 위치와 구청 위치, 4개 행정구 획정 문제 등이다.
○ 통합시 출범 ‘필요충분조건’ 갖춰
청주시 설치법은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정 지원책을 담았다.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통합 전 청주 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하고,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청사 건립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밖에 청주 청원 통합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생 발전 방안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 신청사 입지 선정 등 과제 풀어야
통합 청주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 등이 첨예하게 걸린 통합시 청사와 구청 위치, 4개 행정구 획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초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 발전 방안에는 새 청사 건립 및 청사 위치, 구 획정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접근성, 교통 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새 청사를 건립할지, 기존의 청사를 재활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청주시 설치법에 ‘청사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신축될 가능성이 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15일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은 “2월경 발주를 하면 3월부터 연구를 시작,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9월에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1∼12월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KBS가 최근 미리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청주 청원 주민 76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통합 시청사 입지에 대해 청주시민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48%, ‘청주시내 새 터로 옮겨야 한다’가 32.9%로 나타났다. 반면 청원군민은 ‘청원군내의 새로운 터로 옮겨야 한다’는 51%,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37.7%로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통합 시청사 입지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 간 의견차가 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하루 동안 집전화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5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