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조기 실전배치”

“부사관 매년 2000명 늘리면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가능
, 국가안보실 설치 가장 시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김장수 간사(사진)는 7일 “사거리가 800km인 탄도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해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날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급한 건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능동적, 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를 공약한 바 있다.

김 간사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까지 늘어난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억지 전력으로 최대한 빨리 전력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김 간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대북) 고립정책을 펴야 한다”며 “주변국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북 고립정책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대해 “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부사관을 1만 명 증원해야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000명이 증원되고 매년 2000명씩 늘려 간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가칭) 설치가 가장 시급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국가안보실 설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