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톱밑 가시’ 뭘 겨냥했나朴, 中企 성장 막는 걸림돌 수첩에 빼곡히 적어놔유통업체 과다수수료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 손볼듯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고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8월 30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 당선인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수첩에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박 당선인의)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각종 ‘가시’가 박 당선인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다는 얘기다.
실제 박 당선인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에게 자신이 선거 운동 기간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모아 정리한 수첩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수출의 다리 확장 문제’라는 제목 아래 ‘2011년 10월 13일 벤처기업 ○○○ 직원, (서울) 구로공단이 디지털단지로 바뀌고 교통량도 증가했는데 구로공단의 수출의 다리가 확장되지 않아 교통문제 심각’이라고 적혀 있었다. 교통문제로 납품 시간을 제때 맞추기 힘들다는 한 중소기업의 ‘가시’를 적어 놓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패자 부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국세 감면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 등도 ‘가시 빼기’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우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지만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