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담부처 두고 방송분야는 별도 위원회로국가안보실 靑에 설치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방송 전담 부처와 방송 인허가 등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여성문화분과에서 같이 받을 것이며 추후 별도로 정보·통신·방송 전담부처 설치 등 조직 개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합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독립된 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존속시킨다는 것.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우며 5년 전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문과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통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방송 이슈에 산업적 측면이 강한 통신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의제 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ICT 전담조직과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에선 내부에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리해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방통위 분리가 정부부처 개편과 맞물리면서 ICT 통합조직이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외교·국방·통일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윤병세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국방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필요하다”며 “기존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로 설치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정책조율, 위기관리, 중장기전략 수립을 국가안보실의 세 가지 역할로 제시했다.
장원재·윤완준 기자 peacechaos@donga.com